# 전파법 해설서 > **소관부처: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**시행일:** 2025-10-01 | **법령구분:** 법률 | **공포번호:** 제21066호 --- ## 개요 전파법은 전파(電波)라는 유한한 공공자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법률입니다. 2025년 10월 기준 9개 장과 장의2(방송통신기자재 관리),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소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. 2025년 10월 1일 개정에서는 방송 주파수 관리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큰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. 이 법은 ① 주파수 자원의 분배·할당·이용, ② 무선국 개설·운용 절차, ③ 전자파 보호, ④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, ⑤ 전파 진흥 및 무선종사자 자격, ⑥ 위반 시 제재(벌칙·과태료)까지 전파 이용의 생애 전주기를 규율합니다. 일반 시민에게는 스마트폰·WiFi 기기부터 드론·위성방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무선통신 활동과 직결되는 법입니다. --- ## 파일 구성 | 파일 | 내용 | 조문 범위 | |------|------|-----------| | [01-총칙-전파자원확보.md](01-총칙-전파자원확보.md) | 제1장 총칙,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| 제1조~제8조 | | [02-분배및할당.md](02-분배및할당.md) |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| 제9조~제18조의9 | | [03-무선국및방송국.md](03-무선국및방송국.md) |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(제1·2절: 무선국·방송국) | 제19조~제37조 | | [04-우주통신-전파보호.md](04-우주통신-전파보호.md) | 제4장 제3절 우주통신,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| 제38조~제58조 | | [05-방송통신기자재.md](05-방송통신기자재.md) |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| 제58조의2~제58조의13 | | [06-진흥-무선종사자.md](06-진흥-무선종사자.md) | 제6장 전파의 진흥, 제7장 무선종사자 | 제60조~제71조의2 | | [07-보칙-벌칙.md](07-보칙-벌칙.md) | 제8장 보칙, 제9장 벌칙 | 제72조~제93조 | --- ##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``` 전파법 ├── 제1장 총칙 (제1조~제4조) │ └── 목적, 용어 정의, 전파자원 이용촉진 정책 ├──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(제5조~제8조) │ └── 주파수 개발·등록, 주파수 회수·재배치, 전파진흥 기본계획 ├──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(제9조~제18조의9) │ └── 주파수분배, 대가·심사 할당, 주파수이용권, 공공용 주파수 관리 ├──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(제19조~제44조의5) │ ├── 제1절: 무선국 허가·신고·운용·검사 (제19조~제33조) │ ├── 제2절: 방송국 개설허가·운용 (제34조~제37조) │ └── 제3절: 우주통신·위성주파수 (제38조~제44조의5) ├──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(제45조~제58조) │ └── 기술기준, 전자파 인체보호, 전파감시, 우주전파 재난 ├──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(제58조의2~제58조의13) │ └── 적합성평가(인증·등록·자기확인), 지정시험기관, 국제협력 ├── 제6장 전파의 진흥 (제60조~제69조) │ └── 연구·기술개발·표준화·진흥원·협회·전파사용료·수수료 ├── 제7장 무선종사자 (제70조~제71조의2) │ └── 자격, 배치, 기술자격 취소 ├── 제8장 보칙 (제72조~제79조) │ └── 무선국 허가 취소, 과징금, 청문, 권한 위임 └── 제9장 벌칙 (제80조~제93조) └── 형사처벌(1년~15년 징역), 과태료(100만~1천만원) ``` --- ## 주요 개정 이력 (최근) | 공포일 | 주요 변경 내용 | |--------|---------------| | 2025.10.1 | 방송용 주파수 관리 권한 →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관; 「방송통신위원회」 →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」 전면 변경 | | 2024.1.23 |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: 자기적합확인 제도 신설; 지정시험기관 부적절 지정 결격사유 추가 | | 2024.1.26 |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라 인공위성 국제등록 관련 소관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 | --- > 주: 별도 판례 및 행정해석 자료는 법령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